3줄 요약

· 무슨 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1월 한 달 동안 「저작권 주간」 행사를 열고,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 언제: 11월 2일에 소개됐고, 행사는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준일은 2026-11-03입니다.

· 누구에게: AI로 글·그림·영상을 만들어 쓰는 사람과, 남의 저작물을 참고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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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ZDNet코리아(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가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저작권 축제의 달」을 개편해 11월 한 달 동안 저작권 주간 행사를 엽니다. 이 보도의 일정에서 AI와 직접 관련된 것만 골랐습니다.

날짜 | 행사

11월 4일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기술(온·오프라인 중계)

11월 12일 | 서울 저작권 포럼: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11월 20일 | 학술세미나: AI 전환 시대 저작권법 입법 과제

11월 25일 | 제4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AI 학습 데이터·모델 보호와 적법한 이용 전략

이 밖에 11월 5일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33개 기관 참여), 19일 공모전 시상식(입상자 50명), 27일 저작권 토크콘서트 등을 포함해 보도에 나온 일정은 모두 11개 항목입니다(제가 표를 세어 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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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문체부는 2026년 2월 26일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문체부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제목과 날짜를 확인). 이 보도자료의 본문은 첨부파일로 되어 있어서, 안내서의 판단 기준은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궁금하면 문체부 보도자료 첨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 행사는 새 법이나 새 규칙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논의의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로 규칙이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보도에 없습니다. 다만 4일·12일·20일·25일 네 행사의 주제가 모두 AI 학습 데이터, 창작 생태계, 입법 과제로 모여 있어 이 영역이 올해 논의의 중심이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4일과 12일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중계된다고 보도됐습니다.

AI와 직접 관련 없는 일정도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나머지 일정은 이렇습니다. 11월 14일과 28일에는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 가족 단위 저작권 교육·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박람회 지스타 2026에 저작권 홍보·상담 부스가 차려집니다. 11월 25일에는 영화 시사회와 연계한 「저작권 문화가 있는 날」이 롯데시네마 진주혁신점에서, 11월 27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저작권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12월 2일에는 저작권 보호 유공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생성형 AI가 창작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발언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행사의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해볼 일

① 내가 AI로 만든 글·이미지 중 남의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학습 자료로 넣은 것이 있는지 목록으로 적어 봅니다.

② 외부 자료를 쓸 때는 출처와 사용 범위를 함께 적어 두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③ 관심 있는 행사 한 곳을 골라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정은 주최 측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026-02-26):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261

· ZDNet코리아 보도(2026-11-02): https://zdnet.co.kr/view/?no=20261102101132

· 아시아경제 보도(2026-11-0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307024833614

문체부의 「11월 저작권 주간」 보도자료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AI 관련 행사 4곳 일정, 쓰기 전 확인 3가지 그림 3장(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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